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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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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[편집]
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이다. 제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이자 대한민국 보수정당에서 창출한 5번째 정부이기도 하다.[1]
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[2] , 친서방주의와 강력한 한미동맹[3] , 국력에 기반한 평화[4] 등 한국에서의 보수주의의 방향을 추구한다.
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영호남 지역 안배, 여성 장관 30% 할당제를 폐지하고 성별•지역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실력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웠다.
한국정당학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철수보다도 덜 보수적인 중도주의(5.12)[5] 로 평가했다. # 다만 이는 국제적인 사상 스펙트럼에 기반한 것이다.
이전의 문민정부,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, 문재인 정부와 같이 대통령의 실명을 넣은 '윤석열 정부'라는 명칭으로 불린다.
2. 슬로건/국정목표[편집]
3. 대선 공약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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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하십시오.
주요 공약(비공식)은 다음과 같다.
-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
-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[6]
-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
- 공정하게 국민에 봉사하는 ‘디지털 플랫폼 정부’ 구현
- 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혁신
- 출산•산후 조리, 양육에 국가 책임 강화
-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
- 여성가족부 폐지
- 당당한 외교, 튼튼한 안보
-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
- 공정한 교육과 미래 인재 육성, 함께 누리는 문화
4. 국정운영 원칙[편집]
- 국익과 실용
-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
- 실용주의는 어떤 정책이 더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
- 공정과 상식
-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
-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,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
5. 국정운영 계획[편집]
5.1. 6대 국정목표 /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[편집]
-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
-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
-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
- 소통하는 대통령,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
-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
-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
-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
-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
-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
- 하늘·땅·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
- 따뜻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나라
-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
-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
-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,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
- 국민의 안전과 건강,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
-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
-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
-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[7]
-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
-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
-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을 다리를 놓겠습니다
- 자유·평화·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
-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,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
-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,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
-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,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
-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
5.2. 110대 국정과제[편집]
- 1.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(중소벤처기업부)
- 온전한 손실보상 / 채무조정, 금융지원 , 경영부담 완화 / 경쟁력 제고 / 디지털 경영 전환 / 민간주도 상권 회복
- 2.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(질병관리청)
-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/ 코로나 재유행 대비 / 백신접종 이상반응 국가책임 / 방역체계 선진화
- 3.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(산업통상자원부)
- 원자력발전소 적극적 사용 / 원전 생태계 강화 / 원전건설산업 수출산업화 / 원자력계열 협력외교 / 원자력 안전 확보 / 차세대 원자력발전기술 확보 / 원전폐기물관리
- 4.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(법무부)
-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/ 검찰 예산 독립 /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검경협력책임수사과정 정비 / 공수처 정상화 /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
- 5.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(기획재정부)
- 재정준칙 도입 / 공공지출 효율화 / 재원조달 다변화 / 공공재정 성과 관리체계 강화
- 6. 미디어의 공정성·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(방송통신위원회)
- 공영방송사 위상 제고 / 공영방송사 재정투명성 강화 /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/ 공영 방송 공익성 강화
- 7. 주택공급 확대,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(국토교통부)
- 주거안정 로드맵 수립 / 주택공급 조기 확대 / 임대차 시장 합리화 / 공정한 부동산시장 기반 조성
- 8.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(기획재정부)
- 종합부동산세 , 양도소득세 , 취득세 개편 / 서민주거비 세금공제 강화
- 9.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(금융위원회)
-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완화 /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비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/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
- 10.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(국토교통부)
-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/ 노후공공임대주택제도 부활 / 주거급여 확대 / 취약계층 지원 강화 /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
- 11.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행정안전부 / 개인정보위원회)
-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/ 일하는 방식 대전환 /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/ 데이터안전 , 데이터활용 기반 강화
- 12.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, 자율·책임·소통의 정부 (행정안전부 / 국무조정실)
- 내각의 자율성 , 책임 강화 /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/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
- 13.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(행정안전부 / 국민권익위원회 / 법제처)
- 행정부 운영 효율화 / 정부 산하 위원회 통합 및 폐지 / 원스톱 행정심판제 / 검소한 관사 운영 / 공적 나이기준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 / 공공기부금 투명성 제고
- 14.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(인사혁신처)
- 공무원 통합 채용 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한 인사정책 /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한 공무수행 여건 조성 / 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책 마련 / 공직기강 확립
- 15.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(기획재정부)
- 공공재정 효율화 /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/ 민간 혁신 , 성장 지원 / 공공기관 자율성 , 책임 , 역량 강화
- 16.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(국무조정실)
-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/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/ 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/ 스마트 규제 / 규제비용 감축
- 17.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(산업통상자원부)
- 성장사다리 / 지속가능성장 / 산업전략추진체계 / 클러스터
- 18.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·세제지원 강화 (금융위원회 / 기획재정부)
- 투자 , 고용 , 리쇼어링 활성화 / 세대 간 기술이전 , 자본이전 촉진 /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/ ESG 경영 및 투자를 위한 금융기반 마련
- 19.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(기획재정부)
- 경제정책방향 마련 / 안정적 거시경제정책 , 안정적 재정 , 금융 관리 / 물가 안정 / 대외리스크 관리
- 20.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(산업통상자원부)
- 산업공금망 강화 /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 / 다자구조 , 양자구조 통상전략 재수립 /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 / 국제무역 구조개편
- 21.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・新시장 창출(산업통상자원부)
- 에너지공급방법 다양화 / 에너지공급 , 에너지 신산업 / 전력망 , 발전시장 창출
- 22.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&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(산업통상자원부)
- 목표지향형 , 선도형 산업프로젝트 Mega 프로젝트 추진 / 기존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을 시장 성과지향형 연구개발전략으로 전환 / 산업기술 연구개발 자율성 , 효율 제고 / 국산기술보호 및 국제 기술협력 강화 / 연구개발과 표준정책 연계 강화 /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
- 23.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(산업통상자원부)
- 디지털 혁신 / 그린 전환 / 모빌리티 혁명
- 24. 반도체·AI·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(산업통상자원부)
- 주력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/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/ 산업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
- 25. 바이오·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(보건복지부)
- 포스트 코로나 / 글로벌 허브 / 제약산업과 에코바이오산업 육성 / 디지털 , 빅데이터기반 헬스케어 / 제품화 규제혁신으로 과학적 혁신 / 제품 생산 혁신
- 26.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(기획재정부)
- 서비스 경제 지원 기반 구축 / 서비스 경제 특화제도 도입 / 인프라 고도화 / 수출 활성화 / 제조업의 서비스화
- 27.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방송통신위원회)
- 미디어 미래전략 체계화 / 미디어산업 규제 혁신 / 국산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/ ICT 기반 콘텐츠제작 혁신 / 미디어산업인력 육성과 기술 개발 활성화 / 지역방송과 케이블방송사 활성화
- 28.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(국토교통부)
- 미래 모빌리티 육성 / 유통물류업 - 건설업 혁신 / 연구개발중심 강소기업의 스케일업 / 항공산업강국 도약
- 29.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(공정거래위원회)
- 시장경제 규제 개혁 / 기업간 인수 - 합병 체계 간소화 /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/ 공정경쟁체제 확립 / 전속고발제도 개선
- 30.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(공정거래위원회)
-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/ 납품단가 제값받기 / 실질적 피해 구제 /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
- 31.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(중소벤처기업부)
- 혁신성장형 정책 개발 , 개편 / 기업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/ 스마트 제조혁신 /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/ 금융 - 수출 - 판매 패키지형 지원정책 /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
- 32.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(중소벤처기업부)
- 대학교의 창업요람화 / 신산업분야 정부육성 / 벤처투자 활성화 / 기업 스케일업 지원 /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/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/ 창업실패자 재도전 가능 환경 조성
- 33. 불공정거래, 기술탈취 근절 및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(중소벤처기업부 / 공정거래위원회)
-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/ 기술탈취 근절 / 동반성장정책 추진
- 34.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(금융위원회)
- 금융행정 혁신 / 빅테크 규율정비 /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/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
- 35.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(금융위원회)
-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/ 국내 암호화폐공개 (ICO) 여건 조성
- 36.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(금융위원회)
- 주식 , 금융투자상품 등의 과세 합리화 / 공매도 제도 개선 /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/ 주식회사 상장폐지 요건 재정비 /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/ 주식시장 투명성 / 공정성 개선 / 외환거래시장 선진화
- 37.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(금융위원회)
- 예대금리 공시 개선 / 간편결제수수료 개선 / 모바일 OTP 사용 확대 / 적극적 금융분쟁 조정 / 반려동물보험
- 38.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(국토교통부)
- 메가시티 조성 / 강소도시 육성 / 낙후지역 지원 / 국토의 디지털화 / 도시계획 개편
- 39.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(국토교통부)
-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시대 개막 / 지역별 교통인프라 확충 /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/ 항공교통 네트워크 확대
- 40.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(해양수산부)
- 해운수송능력 향상 / 해운교통허브 항만 구축 / 미래선박시장 주도 / 해상교통망 확대
- 41.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(해양수산부 / 해양경찰청)
-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 / 해상교통관제 강화 / 섬주민 이동권 증진 / 해역공간관리 강화 , 연안 안전 확보 / 청정 해양 환경 조성
- 42.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(보건복지부)
- 상생지향 연금개혁 /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망 구축
- 43.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(보건복지부)
- 저소득층 생계안정 / 위기대응지원 강화 / 민생안정형 세금 공제 정책 추진
- 44.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, 돌봄서비스 고도화 (보건복지부)
- 복지 - 돌봄서비스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 확대 / 사회복지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/ 사회복지계열 종사자 처우 개선
- 45. 100세 시대 일자리·건강·돌봄 체계 강화 (보건복지부)
- 어르신 일자리 확대 /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/ 4차산업기술 기반 돌봄망 구축 / 장기요양필요자 , 요양병원 , 간병지원 내실화
- 46.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(보건복지부)
- 부모급여 신설 / 보육서비스 질 제고 /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확립 / 산모 ,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/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
- 47.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(보건복지부)
-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/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/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/ 소득 , 고용 , 주거 , 의료 , 생활편의 , 이동권 보장
- 48.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(여성가족부 / 보건복지부 / 농림축산식품부)
- 학교밖청소년 , 위기청소년 지원 / 한부모가족 지원 / 다문화가족 지원 /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/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호 / 이주민 인권 보호 / 동물복지 강화
- 49.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(고용노동부)
-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/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 / 대기업 - 중소기업 상생체계 확산 / 산업재해 예방 인프라 혁신 /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 / 산업재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/ 산업재해 피해자 재활 및 복귀 지원 / 산업안전보관 관련법 정비
- 50.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(고용노동부)
-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/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/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/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
- 51.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(고용노동부)
-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/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/ 원청 - 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신설 지원 /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/ 노사갈등 예방 , 노사간분쟁조정 과정 체계화
- 52.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(고용노동부)
-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/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/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/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/ 공공일자리사업 구조조정
- 53.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(고용노동부)
- 산업구조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 / 고용안전망 강화 / 실업급여 지속가능성 제고
- 54.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(고용노동부)
- 직업훈련프로그램 재구조화 / 온라인 - 오프라인 훈련체계 구축 / 일터학습 인프라 구축
- 55. 중소기업・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(고용노동부)
-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/ 능력개발 전담인원 배치 / 플랫폼노동 종사자 , 자영업자 지원 강화 /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정책 마련
- 56.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(문화체육관광부)
- 문화기본권 보장 / 인문학 , 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/ 전통문화산업 육성 /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/ 지역문화 발전
- 57.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(문화체육관광부)
- 맞춤형 예술인 지원 /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/ 예술인 복지안전망 확충 / 장애인예술 활성화
- 58. K-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(문화체육관광부)
- K-콘텐츠 산업화 기반조성 / K-콘텐츠 세계화 / K-콘텐츠 초격차 장르 발굴 , 육성
- 59.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・미디어 세상 (방송통신위원회)
- 미디어교육 확대 / 미디어 접근권 보장 /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, 투명성 확립 / 디지털 신산업 콘텐츠 이용자 보호 /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
- 60. 모두를 위한 스포츠,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(문화체육관광부)
- 스포츠기본권 보장 / 전문체육 환경 개선 /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/ 국제스포츠 위상 , 경쟁력 제고
- 61.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,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(문화체육관광부)
- 여행산업 , 관광업 시장 재도약 / 모두를 위한 여행 정책 / 지역특화형 관광산업 개발 장려 / 관광산업 인재발굴 , 육성 / 웰니스관광 활성화
- 62.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(문화재청)
- 국가유산 체제 도입 /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/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 /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/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
- 63.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(법무부 / 금융위원회)
- 권력형 성범죄 근절 /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/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 / 촉법소년 연령기준 조정 / 주취범죄 엄정대응 / 무고 , 위증 , 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구제책 마련 / 경제범죄 엄정대응
- 64.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(법무부)
-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구축 /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/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권리 보장 /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/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출범 /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우선정책 / 5대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
- 65.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(행정안전부 / 소방방재청)
-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/ 재난관리체계 강화 / 생활안전 환경 조성 / 소방방재대응체계 개선
- 66.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(보건복지부)
- 필수의료 , 공공의료 지원 강화 / 의료비 부담 완화 /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편
- 67.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(보건복지부)
-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/ 어린이 의료서비스 체계화 /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/ 비대면 진료 제도화 / 예방접종 확대
- 68. 안심 먹거리, 건강한 생활환경 (환경부 / 식품의약품안전처)
- 먹거리 안전권 , 식생활 건강권 보장 /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/ 환경보건서비스 / 화학물질 관리 개선
- 69.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(국토교통부 / 경찰청)
- 교통안전 확립 / 사회적 약자 보호 / 선진법질서 확립 / 건설업 , 건축업 안전관리 / 안전한 국토 조성
- 70.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(농림축산식품부)
-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/ 농촌공간 재구조화 / 통장 , 이장 처우개선 / 산림자원 관리 / 임업인 , 산림복지
- 71.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(농림축산식품부)
- 청년농업인 육성 / 농업분야 디지털 혁신 / 식품산업 육성 / 농산물 생산 혁신 생태계 구축 / 환경친화적 농업 지원 / 방역체계 고도화
- 72.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(농림축산식품부)
- 식량주권 확보 / 농업직불금 확대 / 농가 경영안정 지원 / 농산물 수급 안정 / 먹거리 지원
- 73. 풍요로운 어촌, 활기찬 해양 (해양수산부)
- 어촌 활력제고 / 수산업 경쟁력 강화 / 어업인 복지 강화 / 해양 신산업 육성
- 74.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과학기술 역할 강화 /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/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/ 연구자 지원
- 75.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전략기술 투자확대 / 초격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족 / 기술 스케일업 / 초연결 인프라 확충 / 전략적 국제협력
- 76.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창의적 ,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/ 대학 연구역량 제고 / 전주기 인재 양성
- 77. 민·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/ 공공 - 민간 데이터 대통합 / 클라우드 - 소프트웨어 육성 / 한계돌파 신기술 확보 /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/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
- 78.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5G , 6G 초고속통신환경 선도 /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/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/ 디지털인증 활성화 / 산업 , 지역 디지털혁신 / 디지털 보편사용권 , 접근권 확립
- 79.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우주산업 거버넌스 강화 / 우주산업 활성화 / 독자적 기술역량 제고
- 80.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원천혁신역량 확충 /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/ 성장 - 도약 지원체계 구축 /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
- 81.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(교육부)
- 디지털시대의 인재 양성 / 교원의 소프트웨어 , AI 사용능력 제고 / 일선학교 소프트웨어 - AI 교육 필수화 /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/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/ 디지털 교육 관련 민관협력 강화
- 82.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(교육부)
- 대입제도 개편 / 모든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/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/ 문이과 융합형 인재 양성 / 사교육 경감과 동시에 학습격차 완화 / 학습관리 - 경력관리 플랫폼 구축
- 83.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(교육부)
- 대학규제 개혁 / 학사제도 유연화 /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/ 부실대학 - 한계대학 체질개선
- 84.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(교육부)
- 유보통합 /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 /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 / 교원 업무부담 경감 / 평생학습 지원
- 85.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(교육부)
- 지자체 대학관리 권한 강화 /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/ 고등교육 수요맞춤형 학사제도 확립 / 지역별 거점대학 - 대학원 육성 / 대학 중심 산학협력 , 평생교육 과정 /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
- 86.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(환경부)
-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/ 탄소무역장벽 대응 / 지역적 , 국민적 탄소중립 실천 / 녹색분류체계 보완 / 녹색산업 , 친환경 기술 육성
- 87.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(환경부)
-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/ 수도 서비스 품질 제고 / 환경시설 현대화 / 생물다양성 보전
- 88.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(환경부)
- 국내 초미세먼지 감축 /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/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/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
- 89.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(환경부)
- 폐기물 발생 저감 / 폐기물 재활용 횟수 엄수 /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고도화 / 재활용 산업 고부가가치화 / 바이오가스 연료화
- 90. 청년에게 주거·일자리·교육 등 맞춤형 지원 (국토교통부 / 고용노동부 / 교육부 / 국방부 / 금융위원회 / 보건복지부 / 국무조정실)
- 청년 내집마련 , 취업지원 / 청년창업 기반 강화 / 청년 미래 역량 강화 지원 /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
- 91.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(고용노동부 / 국민권익위원회 / 금융위원회 / 보건복지부 / 국무조정실)
- 공정기반 구축 / 자산형성 지원 / 취약청년 출발 지원
- 92.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(국무조정실 / 법제처)
- 청년 정책참여 확대 / 청년 통합지원체계 확립 / 지방 - 민간 협업 / 청년정책 인프라 직접 확충 보장 / 법제 개선
- 93. 북한 비핵화 추진 (외교부)
- 북한 비핵화 , 평화체제 구축 / 국제공조 강화 /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개통
- 94. 남북관계 정상화,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(통일부)
-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정상화 / 남북공동경제발전 수립과 추진 / 남북간 상호 개방 , 교류 추진 / 남북 그린데탕트 /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/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
- 95.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(통일부)
- 북한 인도적 지원 / 이산가족 , 국군포로 , 납북자 문제 개선 / 북한주민 인권개선 / 새터민 생활지원
- 96.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(외교부)
- 한미관계 / 한중관계 / 한일관계 / 한러관계
- 97.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(외교부)
- 한 - 아세안 상생연대관계 구축 / 인도양 - 태평양 외교지평 확대 / 유럽 국가와의 가치중심외교 파트너십 강화 / 지역별 맞춤형 협력 외교
- 98.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(외교부)
- 교역품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/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/ 다자경제협력 심화 / 신흥안보위원회 발족
- 99.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(외교부)
-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/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/ 기후변화 , 탄소중립외교 /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/ 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
- 100.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(외교부)
- 재외국민 보호 , 지원 강화 / 재외동포 지원 강화 / 비대면 영사민원시스템 구축
- 101.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(국가정보원 / 국방부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)
- 사이버안보 체계 정립 / 사이버 경제안보 / 국민생활안전 보호 / 안보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/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
- 102.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(외교부 / 산업통상자원부)
- 외교역량결집 / 유치교섭 / 개최기반조성
- 103. 제2창군 수준의 「국방혁신 4.0」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(국방부)
- 대통령직속 국방혁신민관합동위원회 발족 / AI 기반 전투체계 개발 /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개발 /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혁 /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/ 혁신 - 개방 융합의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 구축
- 104. 북 핵・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(국방부)
-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/ 북핵 - 미사일대응 전략사령부 창설 / 북한 장사정포 대응역량 강화 /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
- 105. 한・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(국방부)
- 주변국 군비확장억제력 제고 /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성 /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/ 한미 군사과학기술 협력 강화 / 필요충분조건 구비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
- 106.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(국방부 / 산업통상자원부)
- 범정부급 방산수출 지원체계 마련 / 방산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/ 방산기업 수출방식 다변화 / 한미간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
- 107.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(국방부)
- 군 장병 의식주 개선 / 군병원 의료체계 개선 / 병영생활환경 개선 /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 확대 / 장병 정신전력 강화 / 국민으로서의 권익 보호
- 108.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(국방부)
- 현역군인 , 병역이행자 사회적 보상 강화 / 순직군경 추서계급에 맞게 예우 / 현역군인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/ 군인 인권 보장 강화
- 109.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(보훈처)
- 공정보훈 실현 / 보훈복지 강화 / 제대군인 지원
- 110.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(보훈처)
- 병역의무 존중 / 보훈문화 조성 / 독립운동 정신 계승
6. 정부 구성[편집]
6.1. 내각[편집]
6.1.1. 제1기[편집]
6.1.2. 제2기[편집]
6.2. 인사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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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3.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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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외교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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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경제지표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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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평가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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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국정지지율[편집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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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실시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가장 낮게 나왔다. #[8][9] 20대 대선에서 0.73%p 정도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긴 데에다 대선이 끝날때까지 내내 계속되었던 당내 진흙탕 싸움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여론이 양분되어 역대 정권 대비 비토층이 많고, 대선 기간 중 나왔던 여러 논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. 이후 정부 초기 인사 구성 및 국정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많은 논란들로 인해 취임 이후 대통령 긍정평가가 떨어졌으며 취임 2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30%대로 급격히 떨어졌다.
10.1. 한국갤럽[편집]
10.2. 리얼미터[편집]
10.3. 전국지표조사[편집]
10.4. 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[편집]
11. 주요 사건[편집]
11.1. 2022년[편집]
- 5월 9일 ~ 5월 10일 -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
- 5월 9일 ~ 5월 30일 - 2022년 LUNA 대폭락
- 5월 10일 - 윤석열 대통령 취임
- 5월 21일 - 2022년 한미정상회담
- 5월 31일 - 2022년 5월 밀양 산불
- 6월 1일 -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보궐선거
- 6월 9일 -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
- 6월 후반부 -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논란
- 6월 21일 - 누리호 제2차 발사 및 최초 발사 성공
- 6월 21일 ~ - 2022년 세계 엠폭스 확산 사태 대한민국 첫 번째 확진자 발생
- 6월 29일 -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
- 6월 29일 ~ 6월 30일 - 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
- 7월 초중반 -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, 윤석열 도어스테핑 논란
- 7월 8일 -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
- 7월 8일 - 아베 신조 피살 사건
- 7월 13일 - 한국은행 기준금리 빅스텝[10] 인상[11]
- 7월 15일 -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
- 7월 19일 - KF-21 보라매 시제기 초도비행 성공
- 7월 말 - 윤석열 정부 지지율 20%대 추락
- 7월 27일 - 윤석열-권성동 텔레그램 논란
- 7월 28일 - 정조대왕함 진수
- 7월 30일 - 청계광장 '김건희 특검! 윤석열 퇴진!' 집회
- 8월 3일 -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
- 8월 5일 - 다누리 발사
- 8월 5일 - 이천 관고동 병원 화재
- 8월 8일 ~ 11월 13일 -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
- 8월 15일 - 이재용 부회장, 신동빈 회장 특별사면
- 8월 17일 -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
- 9월 5일 ~ 9월 6일 - 태풍 힌남노 제주도·동남부 강타
- 9월 14일 - 신당역 살인 사건
- 9월 22일 -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
- 9월 26일 -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
- 9월 28일 -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건
- 9월 29일 -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
- 9월 말 - 2022년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
- 10월 1일 - 2022년 국군의 날 기념식 진행 관련 논란
- 10월 초 - '윤석열차' 풍자에 대한 엄중경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
- 10월 4일 - 강릉시 현무-IIC 미사일 낙탄 사고
- 10월 5일 - 감사원-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
- 10월 11일 - 정진석 식민사관 발언 논란
- 10월 14일 -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
- 10월 29일 - 2022년 괴산 지진, 이태원 압사 사고
- 11월 1일 - 흥국생명 채권사태
- 11월 12일 - 김건희 캄보디아 환아 방문 논란
- 12월 11일 -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
- 12월 26일 -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
- 12월 28일 -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, 다누리 발사 성공
- 12월 30일 - 2022년 대한민국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
11.2. 2023년[편집]
- 1월 9일 - 2023년 강화 지진
- 1월 12일 -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
- 1월 16일 - 윤석열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
- 2월 2일 - 중국 정찰풍선 사건
- 2월 6일 - 2023년 튀르키예·시리아 대지진
- 2월 8일 -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
- 2월 10일 ~ 3월 26일 -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
- 2월 25일 -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,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
- 3월 1일 - 윤석열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
- 3월 15일 -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
- 3월 16일 ~ 3월 17일 - 2023년 한일정상회담
- 3월 23일 -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선고
- 3월 29일 - 강남 납치 살해 사건
- 4월 2일 ~ 4월 4일 - 2023년 대한민국 서부 산불
- 4월 3일 -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
- 4월 5일 -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,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
- 4월 7일 ~ - 남북 통신연락선 중단[12]
- 4월 8일 -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
- 4월 11일 - 2023년 강릉 산불
- 4월 12일 -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
- 4월 15일 - 기시다 후미오 폭탄 테러 미수 사건
- 4월 23일 ~ - 2023년 동해 해역 군발지진
- 4월 24일 - 윤석열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논란
- 4월 26일 - 2023년 한미정상회담, 워싱턴 선언 발표
- 5월 1일 - 태영호 녹취록 파문
- 5월 5일 -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
- 5월 6일 -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대관식
- 5월 7일 -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
- 5월 25일 - 누리호 제3차 발사 및 발사 성공
- 5월 26일 - 아시아나항공 8124편 개문 착륙 사고
- 5월 31일 - 2023년 북한 천리마-1 발사 사건
- 6월 5일 -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
- 6월 8일 ~ 9월 21일-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
- 6월 11일 - 강원특별자치도 출범
- 6월 16일 -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
- 6월 28일 - 만 나이 통일법 전면 시행
- 7월 1일 - 군위군 대구 편입
- 7월 15일 -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
- 7월 18일 ~ -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
- 7월 18일 -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
- 7월 19일 -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
- 7월 20일 ~ 7월 26일 - 2023년 해외발송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연쇄 배송 사건
- 7월 21일 ~ -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[13]
- 7월 21일 - 신림역 칼부림 사건*
- 7월 23일 - 원신 2023 여름 축제 테러 예고 사건*
- 7월 29일 - 2023년 장수 지진
- 8월 ~ -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
- 8월 1일 ~ 8월 12일 -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
- 8월 3일 - 서현역 칼부림 사건*
- 8월 10일 - 과학기술 대규모 예산 삭감 단행
- 8월 15일 -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
- 8월 17일 -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*
- 8월 18일 - 2023년 한미일정상회담
- 8월 24일 ~ -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앞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
- 8월 31일 -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,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
- 9월 4일 -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
- 9월 5일 - 더탐사의 윤석열 녹취록 유출 사건,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
- 9월 9일 ~ 9월 10일 - 2023 G20 뉴델리 정상회의
- 9월 14일 ~ 9월 15일 - 이재명 지지자 국회 흉기난동 사건*
- 9월 21일 -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,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
- 10월 7일 ~ - 2023년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
- 10월 11일 -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
- 10월 20일 ~ - 국내 럼피스킨병 확산 사태
- 10월 23일 ~ -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
- 10월 23일 ~ 10월 25일 -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
- 10월 31일 ~ -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
- 11월 4일 ~ 11월 6일 - 김길수 도주 사건
- 11월 25일 - 스튜디오 뿌리 애니메이터 트위터 남성혐오 논란으로 촉발된 2023년 남성혐오 표현 연쇄 파동
- 11월 29일 -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
- 11월 30일 - 2023년 경주 지진
- 12월 5일 - 이상헌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사건*
- 12월 6일 - 트위치의 2024년 대한민국 사업 철수 발표
11.3. 2024년[편집]
- 1월 18일 -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예정
- 1월 19일 ~ 2월 1일 -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
- 2월 27일 - 트위치의 대한민국 사업 전면 철수
- 4월 10일 -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정
- 10월 16일 -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예정
11.4. 2025년[편집]
11.5. 2026년[편집]
- 6월 3일 -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정
11.6. 2027년[편집]
12. 여담[편집]
- 대한민국 제6공화국 수립 이래 10년 주기로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의 정권이 교체되던 10년 주기론을 깨고 출범한 첫 번째 정부이며, 네 번째 여야 정권교체[14] 로 출범한 정부이다.
-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쓰여왔던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관저 및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시대의 막을 내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하는 용산 시대를 개막한 정부이기도 하다.
13. 둘러보기[편집]
[1]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문민정부,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다.[2] 작은 정부론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를 존중하고, 정부의 경제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론이다.[3]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.[4] 국방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, 평화를 빌미로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.[5] 안철수는 5.95의 수치를 보였다.[6] 일자리는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돕고,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. 실제로 정부 초기에 균형감세가 진행되었다.[7]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주장은 실제로는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과학기술 예산 삭감으로 드러나며 과학기술계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약을 스스로 완전히 파기하였다.[8] 역대 최저치였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10%p 이상 낮은 52.7%를 기록했다.[9] 뒤이어 2022년 4월 22일 조사에서 전주보다 8%p 낮은 42%를 기록하며 퇴임 직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44%보다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.[10] 0.5%p.[11] 설립 이후 처음, 기존 1.75% → 2.25%로 상승.[12]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0월 4일부터 복원되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북한 측의 무응답으로 중단됨.[13] 하단의 *표시가 붙은 사건은 이 사태의 일부임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함.[14] 김영삼(보수)→김대중(민주): 1회 / 노무현(민주)→이명박(보수): 2회 / 박근혜(보수)→문재인(민주): 3회 / 문재인(민주)→윤석열(보수): 4회.